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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3관 한정승인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Civil Act, Article 1034 (Payment by Distribution)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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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2) Where웨어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9 (3) or오 (4),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lready올r레디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donees던즈 before비f포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lready올r레디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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