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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민법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Civil Act, Article 1023 (Dispositions Necessary to Preserve Inherited Property)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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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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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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