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Where웨어 a어 co-heir코우-에어 has해즈 specially스페셜리 supported서포티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nursing,너싱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has해즈 specially스페셜리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오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property프^r라퍼티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minus마이너스 that^ð댓 person's퍼슨즈 contributory컨트^r리뷰토^r리 share셰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더 co-heirs,코우-에어즈 and앤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share셰어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ll섈 be비 the^ð더 share셰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09 and앤드 1010 plus플러스 the^ð더 contributory컨트^r리뷰토^r리 share.셰어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2)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ached,^r리치트 or오 where웨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ntributory컨트^r리뷰토^r리 share셰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3) The^ð더 contributory컨트^r리뷰토^r리 share셰어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property프^r라퍼티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minus마이너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s.기^f프츠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4)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3 (2)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