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ould우드 become비컴 an앤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may메이 express익스프^r레스 the^ð디 intent인텐트 to투 deprive디프^r라이^v브 that^ð댓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by바이 a어 will윌 made메이드 by바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8.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cutor이그제큐터 of어^v브 the^ð더 will윌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to투 deprive디프^r라이^v브 that^ð댓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lose루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a어 will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the^ð디 executor이그제큐터 of어^v브 the^ð더 will.윌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3)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will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heir코우-에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to투 deprive디프^r라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become비컴 an앤 heir:에어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heir코우-에어 who후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where웨어 all올 co-heirs코우-에어즈 have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ould우드 become비컴 an앤 heir에어 once원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5)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he^ð더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디 heir에어 and앤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how하우 it잇 was워즈 built빌트 up,업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6) Where웨어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sentenced센턴스트 shall섈 lose루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may메이 not낫 harm함 rights^r라잇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erson퍼슨 before비^f포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7) When웬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it잇 may,메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ppoint어포인트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rder오더 any에니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appoints어포인츠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ministrator's어드미너스트^r레이터즈 duties,두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