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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②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6.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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