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7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s shall represent the Committee and oversee the work of the Committee.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both chairpersons are unable to perform duties for unavoidable reasons, a member designated in advance by the chairperson who is the Prime Minister shall act on their behalf.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s, who shall preside over the meetings.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on the register,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5) The chairpersons may have experts related to agenda items submitted to the Committee, heads of relevant agencies, 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etc. attend meetings and speak.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budgetary limits, to commissioned members or experts, etc. who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relevant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official's duties.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6),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s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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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