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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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pare프^r리페어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setting세팅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water워터 circulation서큘레이션 goals고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5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5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5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계획을 평가 대상연도의 11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tters매터즈 of어^v브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5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tters매터즈 of어^v브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y바이 November노^v벰버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 대상연도의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6)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of어^v브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the^ð더 year이어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을 보완ㆍ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of어^v브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