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74 (Business Operators That May Not Install Non-Point Pollution Reduction Facilities)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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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입지

1.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ㆍ관리 상황

2.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3. 비점오염원의 발생ㆍ유출흐름 등

3.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runoff^r러노^f프 flow^f플로우 of어^v브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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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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