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9 (Appointment and Qualification Standards, etc. of Environmental Technicians)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ician텍니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1. Where웨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encement커멘스먼트 report;^r리포트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2. Where웨어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ician텍니션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2)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icians텍니션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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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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