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2.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