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or^f포 each이치 water워터 system시스텀 section섹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set셋 the^ð더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or^f포 each이치 water워터 system시스텀 section섹션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set셋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within위^ð딘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n,^ð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determine더터먼 a어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chieving어치^v빙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or^f포 which위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ly온리 if이^f프 it잇 can캔 achieve어치^v브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or^f포 each이치 water워터 system시스텀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의 달성 또는 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maintained,메인테인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measure메저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t앳 the^ð더 lower로워 end엔드 point포인트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basin베이슨 for^f포 total토우틀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