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n앤 intake인테이크 facility^f퍼실리티 exists;이그지스츠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2.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upstream업스트^r림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as에^r리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