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매수하려는 수변생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5.10.1>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zone존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고시 또는 공고하는 매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urchase퍼처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purchase퍼처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0.11.24>

(3)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hape,셰이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shall섈 be비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