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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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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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