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42조(출자 등의 제한)
물품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출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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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물품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출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