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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물품관리법 제2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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