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Act on Development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Water Industry, Article 19 (Establishment of the Korea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Institute)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 Korea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itute") is established to efficiently perform certification, verification, and related affairs to secure the hygiene, safety, quality, and performance, etc.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or water management products.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 Institute shall be a corporation.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 Institute is established by completing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t the place where its principal office is located.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3, 2025.10.1>
(4) The affairs of the Institute are as follows:
1.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물산업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1.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hygiene, safety, quality, and performance, etc.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water management products, or water management services (referring to activities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through the water industr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조사ㆍ연구 및 시험ㆍ분석
2. Development of standards, surveys, research, and testing and analysis for the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under subparagraph 1
3. 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3. Risk assessment and development of assessment techniques for developing standards under subparagraph 2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Training and educ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related to the affairs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5. 그 밖에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Other affair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lating to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water management products, or water management services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5) The State may contribute or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stitute, within the budget.
⑥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found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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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