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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38-2 (Reporting the Discovery of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Enclosed in Structures, etc.)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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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을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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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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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was워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3)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eneral제너r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report,r리포트 it잇 shall섈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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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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