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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0-13 (Support for Producing and Developing Cultural Heritage Digital Content)

① 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 설치된 학교

1. Among어멍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chools스쿨즈 with위ð드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faculty,f패컬티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의 제작자로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A어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or오 multimedia멀티미디아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developing디v벨러핑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3. 그 설립 및 운영 목적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제작 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② 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어 support서포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

1. A어 plan플랜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ld헬드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4. 최근 3년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over오우v버 theð더 past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sults);r리절츠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support서포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elect설렉트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을 수행할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의 적정성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사업을 포함한다)와의 중복성 여부

2.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other어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3. 제작ㆍ개발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has해즈 a어 high하이 valuev밸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use.유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 및 내용

1. Name네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제작ㆍ개발 과제 수행 책임자

2.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3.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4. 성과물의 공유 및 활용

4. Sharing셰r링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deliverables;딜리v버r러블즈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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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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