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4-3 (Installation of Fire, etc. Prevention Facilities, etc.)

①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8.8>

(1) Owners,오우너즈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bodies바디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install,인스톨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stall,인스톨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anti-theft앤티-^θ쎄^f프트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ft^θ쎄^f프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maintains,메인테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r오 maintains메인테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1.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nti-theft앤티-^θ쎄^f프트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2. Signs사인즈 for^f포 smoking-prohibited스모우킹-프^r로히버티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moking스모우킹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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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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