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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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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