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7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Intangible Heritage)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allocating앨러케이팅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서^v베이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tc.엣세터^r러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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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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