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7.27>

1.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가. 투망

나. 쪽대, 반두, 4수망

다. 가리, 외통발

라. 낫대(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집게, 갈고리, 낫 또는 호미

바.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2.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를 하는 방법

3. 맨손을 사용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4.3.11]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