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Insurance Act, Article 3-10 (Issuance of Bonds by Sale)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To투 issue이슈 bonds반즈 by바이 sale,세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sale세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4 (2) 1 through^θ쓰^r루 7.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hall섈 not낫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채권의 번호

1. The^ð더 bond반드 number;넘버

2. 채권의 발행연월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ond;반드

3.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3.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4 (2)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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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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