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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0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 밖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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