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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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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3.10.30>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측기에 의한 수위ㆍ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3.10.30>

③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④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목개정 2013.10.30]

시행 2025.11.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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