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사의 진단 결과 마약ㆍ대마(大麻)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명되어 말조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