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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4.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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