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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보전 절차 › 제3절 보칙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송달)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60 (Service)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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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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