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송달)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60 (Service)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7일로 한다.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Supreme Court Rules, the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on civil procedure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ervice of documents concerning confiscation preservation or collection preservation (excluding execution of collection preservation under a collection preservation order; the same applies in this Section). In such cases, notwithstanding the main clause of Article 196 (1) and paragraph (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or the time when service by public notice under Article 194 (1) of the same Act takes effect is seve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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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