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1 (Methods of Disposing of Confiscated Narcotics)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When disposing of confiscated narcotics under Article 53 (2) of the Act, the Mayor/Do Governor shall do so by the following methods: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1. Combustible narcotics shall be burned in a place where there is no risk of harm to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2.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ㆍ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2. Narcotics shall be changed into non-narcotics by neutralization, hydrolysis, oxidation, reduction, dilution, or other means;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3. Where narcotics cannot be disposed of by the method in subparagraph 1 or 2, they shall be buried at least one meter underground where there is no risk of contaminating groundwater, sunk in seawater by a method where there is no risk of floating to the sea surface, or otherwise treated by a method where there is no risk of harm to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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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