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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1 (Methods of Disposing of Confiscated Narcotics)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When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1. Combustible컴버스티블 narcotics나카틱스 shall섈 be비 burned번드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2.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ㆍ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2. Narcotics나카틱스 shall섈 be비 changed체인지드 into인투 non-narcotics난-나카틱스 by바이 neutralization,누트r럴러제이션 hydrolysis,하이드r랄러시스 oxidation,악서데이션 reduction,r러덕션 dilution,다일루션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3. Where웨어 narcotics나카틱스 cannot캐낫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yð데이 shall섈 be비 buried베r리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ter미터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contaminating컨태머네이팅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sunk성크 in인 seawater시와터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floatingf플로우팅 to투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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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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