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9 (Transactions Exempt from Preparing and Keeping Precursor Chemical Transaction Records)

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7.2>

(1) The^ð더 maximum맥서멈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keeping키핑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②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7.2>

(2)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keeping키핑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sales세일즈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2.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n앤 export엑스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receipt^r리싯 and앤드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③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7.2>

(3) The^ð더 maximum맥서멈 transaction트^r랜잭션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keeping키핑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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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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