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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수거증 등)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수거하거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마약류를 압류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수거증(압류증)을 피수거인 또는 피압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12.6.15>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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