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4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2023.10.31>

[제목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