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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지털포용법 ›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디지털포용법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원과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운영ㆍ관리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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