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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지털의료제품법 › 제3장 디지털의료기기 › 제1절 디지털의료기기 제조ㆍ수입 등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에 관한 지침(이하 "보안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제26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적 침해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게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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