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96 (Special Rules on Registration Fees and Fees)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 제7조(1)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2)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newr리누 theð더 term텀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더 Hague헤이그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greement,어그r리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classes클래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eef피 and앤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나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79 throughθ쓰r루 84 and앤드 Article아터클 86 (excluding익스클루딩 feesf피즈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디자인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