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o투 send센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mittal트^r랜스미틀 fee").^f피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ㆍ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ransmittal트^r랜스미틀 fee,^f피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transmittal트^r랜스미틀 fee,^f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make메이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transmittal트^r랜스미틀 fee^f피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