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6조(기간의 계산)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6 (Calculation of Periods)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Periods prescribed by this Act or by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shall be calculated as follows: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first day of a period shall not be count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iod begins at midnight;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2. A period specified in months or years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alendar;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3. Where a period specified in months or years does not begin at the start of a month or year, the period expires on the day before the day in the last month or year that corresponds to the starting date: Provided, That where a period is specified in months or years and the last month has no corresponding day, the period expires on the last day of that month;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4. Where the last day of a period in a procedure relating to a design falls on a Saturday or a public holiday (including Workers' Day under the Act on the Designation of Workers' Day), the period expires on the follow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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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