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6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rial Provisions to Retrials)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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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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