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