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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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