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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받지 않은 개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이수를 명하거나 해당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15시간 이내로 한다.

1.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맹견의 사육ㆍ관리ㆍ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받을 것

2. 해당 개에 대한 훈련: 해당 개의 특성과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개체별 특성화 교육을 받을 것

[본조신설 2024.4.26]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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