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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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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제7장 보칙

동물보호법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90 (Honorary Animal Protection Office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honorary아너r레r리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raiser레이즈 awareness,어웨어니스 etc.엣세터r러 forf포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imal애너믈 abuse.어뷰스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제9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0, with위ð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ving해v빙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commissioning,커미셔닝 dismissal,디스미슬 duties,두티즈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명예동물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or오 abuse어뷰스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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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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