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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6장 반려동물 영업

동물보호법 제74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7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Permits or Registr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r오 registerr레지스터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5. 제8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5.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atð댓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before비f포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n앤 actual액처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7.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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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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