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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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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5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s, etc.)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1.5.30>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3. 주요 사업내용

3. Main메인 project프r라젝트 contents.칸텐츠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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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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