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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4조(첨단과학기술단지)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4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omplexes)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5.30,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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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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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신설 2010.4.15>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xcept익셉트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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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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