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25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of Financial Companies, Insurance Companies, a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longs빌롱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at^ð댓 it잇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s.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owns온즈 shares셰어즈 to투 conduct칸덕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owns온즈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assets;애셋츠

3.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concerned컨선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affiliate어^f필리에잇 for^f포 which위치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hen웬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for^f포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that^ð댓 affiliate,어^f필리에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affiliate어^f필리에잇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9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a)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나. 정관 변경

(b)비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c)시 A어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디 affiliate어^f필리에잇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ll올 or오 a어 major메이저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at^ð댓 same세임 person퍼슨 among어멍 the^ð더 shares셰어즈 it잇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s.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wns온즈 all올 of어^v브 the^ð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concerned;컨선드

2.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concerned컨선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affiliate어^f필리에잇 for^f포 which위치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hen웬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for^f포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that^ð댓 affiliate,어^f필리에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affiliate:어^f필리에잇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a)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나. 정관 변경

(b)비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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