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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39-2 (Requests for Provision of Materials,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6, 2021.1.26, 2023.3.4, 2024.2.13, 2025.1.21>

(1)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matters,매터즈 overseas오우v버시즈 citizen시터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data데이타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ata데이타 on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data데이타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data데이타 on안 variousv베r리어스 pensions펜션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data데이타 on안 receiptr리싯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housing하우징 benefits,베너f핏츠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3-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4.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arising어r라이징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4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4-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arising어r라이징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5.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

5. Subsidy서브시디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6.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y바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8.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8.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care케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9. 제24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9.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9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9-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2);

10.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0.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write-offr라잇-오f프 as애즈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1.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2.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2.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2)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in인 linkage.링커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or오 use유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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