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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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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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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2.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se후즈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includes인클루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o두 pursuing퍼수잉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3.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means민즈 a어 new누 town타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위ð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means민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new누 town타운 throughθ쓰r루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6.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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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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