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기술의 전수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13 (Support for Technology Transfer)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1.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2.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technology텍날러지 through^θ쓰^r루 outstanding아웃스탠딩 skilled스킬드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recipients^r리시피언츠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skilled스킬드 technology텍날러지 from^f프^r럼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to투 remain^r리메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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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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